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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칠기삼(運七技三)과 불평등의 경제학 | 12. 슘페터 호텔과 개츠비 곡선, 그리고 경제민주화

‘창조적 파괴’라는 문구로 유명한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혁신과 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분배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불평등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슘페터는 한 시점에서의 불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혹은 계층 이동성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했다. 층수가 높을수록 방이 크고 좋은 고층 호텔이 있다고 하자. 꼭대기 층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굉장히 호사스런 방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 맨 밑바닥 층에는 수많은 이들이 작은 방에 꾸겨서 들어앉아 있다. 이것은 한 시점에서 불평등한 분배를 보여준다. 그런데 매일 한 번씩 손님들이 방을 바꾸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가난뱅이가 되기도 하고, 거꾸로 오늘의 가난뱅이가 내일의 부자가 되기도 할 것이다. 슘페터는 이러한 사회적 이동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 시점에서 불평등이 심하더라도 사회적 이동성이 충분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과연 슘페터의 비유는 현실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현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환상에 불과한 얘기는 아닐까? 오랫동안 많은 미국인들은 슘페터 호텔이 미국경제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믿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소득불평등이 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처럼 계급이 고착화되지 않고 유동적이어서 사회적 이동성이 높다고 믿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누구나 열심히 노력만 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미시시피 농촌의 가난한 십대 엄마에게서 태어나 밀워키의 슬럼가에서 자라며 아홉 살 때 강간을 당하고 임신까지 했던 가엾은 소녀가 굳은 결의로 꿈을 좇아 노력한 결과 미국 최고의 토크 쇼 호스트가 되고 배우, 저술가, 프로듀서, 자선살업가로 이름을 날렸으며 거대한 미디어 왕국의 소유자가 되기에 이르렀다는 오프라 윈프리(Oprah Gail Winfrey)의 얘기는 한 전형적인 예이다. 미국에는 이런 종류의 ‘개천에서 용이 난’ 스토리가 무수하게 많으며, 이를 곧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사회적 이동성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믿음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고 신화에 불과했음이 최근 밝혀졌다. 2012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의장이던 앨런 크루거(Alan Krueger)는 그의 연설과 의회에 보내는 [대통령의 경제보고서]에서 ‘위대한 개츠비 곡선’을 소개하였다.1) 아래 그림에 나온 대로 국제비교를 해보면 소득불평등과 세대간 계층고착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계층상승의 심볼로 여겨지는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이름을 가져다 붙인 것이다. 세대간 계층고착성은 세대간 소득탄력성, 즉 부모세대의 소득이 자식세대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한다. 이 영향이 작을수록 계층이동성이 크고, 이 영향이 클수록 계층고착성이 큰 것이다. 개츠비 곡선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소득불평등이 낮은 나라들에서 계층이동성이 크고 (즉, 계층고착성이 낮고), 선진국들 중 불평등이 심한 미국은 계층이동성이 낮으며, 브라질, 칠레, 페루처럼 불평등이 매우 심한 개도국에서 계층이동성은 매우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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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적 이동성이 유럽보다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 개츠비 곡선은 미국에서 굉장한 논란거리가 되었다.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 아메리칸 드림은 허상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크루거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고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불평등이 클수록 교육과 연줄을 통한 자식세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근래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급격하게 심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이동성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필자의 표현에 의하면 크루거는 ‘실력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21세기 자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의 경우는 이와 함께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도 중요하다고 역설한다.2)

승자독식 시장 혹은 다른 이유로 과도한 ‘경쟁 불평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치하면 결국 ‘출발선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개츠비 곡선 이면의 경제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미국의 경우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초고소득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서 막대한 초과이익 혹은 지대(rent)를 취득함으로써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3) 불평등의 심화는 불공정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 불평등을 더욱 악화하는 ‘약탈 불평등’의 악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악순환이 관찰된다. 재벌의 세습과 이들의 정경유착에 의한 지대추구 혹은 이권추구가 가장 두드러진 사례다. 기득권자들의 불공정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라는 정유라의 발언이 시사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한 이권추구가 만연해 있다. 아마도 개츠비 곡선의 이면에는 ‘약탈 불평등’의 악순환도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운의 존재와 역할은 결코 부정할 수 없지만, 경쟁과정에 개입하는 순전한 우연으로서의 운이든 태생의 운이든 운의 역할이 과도한 경제시스템은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운삼기칠’이면 몰라도 ‘운칠기삼’이 되어선 곤란하다. 운칠기삼은 과거의 불공평한 사회의 역사적 유물로 사라져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을 확립하여 ‘약탈 불평등’을 근절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국가책임으로 ‘출발선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과 재분배로 ‘경쟁 불평등’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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